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능 명확화…시행규칙 개정 추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변화에 발맞춰 사회복지관의 기능을 보완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인 가구 증가와 사회적 고립 심화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확대되는 복지 수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재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과의 정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사업 분야 중 ‘지역사회보호’를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보호’로 확대·명확화해 관련 사업 수행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관이 통합돌봄 정책의 현장 거점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1인 가구 및 복지사각지대 지원 등 최근 확대되는 복지정책 수요에 대응해, 사회복지관이 복지대상자 지원사업을 보다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민관 협력 기반의 사례관리 등 다양한 사업을 폭넓게 수행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담겼다.

현장 운영 과정에서 제기돼 온 불합리한 규제도 개선된다. 사회복지관 상담실에 대한 방음설비 설치 의무를 완화해 시설 설립과 운영에 따른 부담을 낮추고, 신규 진입 장벽을 완화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는 지역 내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확대해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문식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관이 복지사각지대 및 1인 가구 지원, 사례관리 민관협력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보호’를 사업 분야의 하나로 명시함으로써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계기로 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제공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달 말부터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진행한 뒤 공표·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 한국장애인신문(http://www.koreadisabled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