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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인구직 상담게시판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 문제의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안내
- 2008-09-29 18:44:00
- 정하균의원실 <wheel@assembly.go.kr> 조회수 2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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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 문제의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안내 -
Ⅰ. 개최 배경
□ 2005년부터 국고보조사업 149개 사업이 지방이양 되었는데, 이중 67개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으로 당시 분권교부세 사업비 중 65%를 차지함.
□ 그 이후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의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왔고, 2010년부터는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통합될 예정임. 이에 정부의 ‘선분권 후보완’ 정책에 따라 진행된 지방이양에서 비롯된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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