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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동향
- 고용동향 이재명 정부에 "열악한 활동지원사 노동조건, 월급제 도입" 촉구
- 2025-08-04 15:39:50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394
- 106.246.188.157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이하 지원사노조)가 1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사회서비스 직접 운영, 월급제 도입 등 활동지원사 노동권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 요구안을 제출했다.
지원사노조는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에게 일상과 자립생활을 지원하며 이용자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임에도 고용불안, 저임금, 감정노동, 노동감시 등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다"면서 "서비스 단가가 낮기 때문이 아니라 공적서비스임에도 바우처에 의해 민간시장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사회서비스 바우처가 민간의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질을 제고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그 이면에 민간의 영리추구와 자유로운 매칭시스템이 제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다"면서 "매칭이 원활하지 않아서 이용자는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서 고통받으며 가족지원을 허용하라고 주장한다. 사업 규모가 커지고 수익이 늘자 활동지원기관들은 이용자보다 이익을 먼저 챙긴다"고 짚었다.
이에 지원사노조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 국가책임 강화(사회서비스 공공운영기관 30% 이상 확보, 노동자 직접 고용 등) ▲장애인과 노동자가 모두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활동지원사 월급제 도입 등)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를 활동지원기관 운영비와 활동지원사 인건비로 구분해 지급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 설치 등 크게 4가지의 정책요구안을 전달했다.
지원사노조는 "새 정부가 사회서비스 민간시장 확대에 열을 올리던 지난 정부들의 관행을 탈피하고 사회서비스 직접 운영, 노동자 직접고용, 민간에도 월급제를 도입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지원사노조는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에게 일상과 자립생활을 지원하며 이용자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임에도 고용불안, 저임금, 감정노동, 노동감시 등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다"면서 "서비스 단가가 낮기 때문이 아니라 공적서비스임에도 바우처에 의해 민간시장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사회서비스 바우처가 민간의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질을 제고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그 이면에 민간의 영리추구와 자유로운 매칭시스템이 제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다"면서 "매칭이 원활하지 않아서 이용자는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서 고통받으며 가족지원을 허용하라고 주장한다. 사업 규모가 커지고 수익이 늘자 활동지원기관들은 이용자보다 이익을 먼저 챙긴다"고 짚었다.
이에 지원사노조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 국가책임 강화(사회서비스 공공운영기관 30% 이상 확보, 노동자 직접 고용 등) ▲장애인과 노동자가 모두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활동지원사 월급제 도입 등)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를 활동지원기관 운영비와 활동지원사 인건비로 구분해 지급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 설치 등 크게 4가지의 정책요구안을 전달했다.
지원사노조는 "새 정부가 사회서비스 민간시장 확대에 열을 올리던 지난 정부들의 관행을 탈피하고 사회서비스 직접 운영, 노동자 직접고용, 민간에도 월급제를 도입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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