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중증장애인기업을 위한 ‘업무지원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주최하는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제도 활성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제도(이하 업무지원인 제도)는, 근로자 없이 1인 기업을 경영하는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인력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그동안 중증 장애인 1인 사업자는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 근로활동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서비스 어디에서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던 것.

이에 지난해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올해부터 시범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변화는 부족한 상황이다. 1인 중증장애인기업이 증가 추세인 반면, 이를 위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올해 시범사업이 이뤄졌으나 기관 자체 예산으로 2억 원의 예산만 투입됐고, 내년도 본예산에 23억2,500만 원 반영을 요청했으나 반영은 미지수인 실정이다.

토론회를 주관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박마루 이사장은 “1인 중증장애인기업은 2022년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기준 9,142개사로, 최근 4개년 연평균 19.4% 증가 추세.”라며 “하지만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증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행정 업무, 고객응대, 출장·이동 등에 애로사항이 발생해 보조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예산 확보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토론회가 단순히 현안을 논의하는데 그치지 않고 업무지원제도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1인 중증장애인기업 증가 추세… 제도 활성화 방안 ‘필요’

이날 주제 발제에 나선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다인 기업육성부장은 1인 중증장애인기업이 증가 추세에 대해 설명했다.

이 부장은 “1인 중증장애인기업의 경우 최근 4개년 연평균 증가율을 반영했을 때, 내년에는 1만5,562개사가 예상된다. 2029년에는 3만1,628개사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상시 소통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책 마련을 강조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이혜경 정책연구부장도 “사회가 복잡해지고 산업이 발전할수록 근로 형태가 다양해지고, 직업과 직무도 정형화되지 않고 발전되고 있다.”고 입을 뗐다.

이어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서 창업을 통한 1인 기업의 사업주는 근로자인지, 또는 사업주인지. 일상생활과 근로생활과의 명확한 구분과 경계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논의로 이들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부처 간 개선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장애계 “근본적 문제는 예산 확보”… 정책의 정당성, 실효성 ‘필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정책위원장은 “가장 근본적 문제는 예산 확보.”라며 “업무지원인도 예산의 문제이고, 홍보나 종사자 양성도 예산 없이는 어려운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영역의 선명도’를 강조했다. 사업의 독창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향후 어떤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 확실한 명분이 필요하다는 것.

서 정책위원장은 “유사 사업들이 있으니 상호 관련부처 협력이 필요할 수는 있다. 하지만 독립적인 서비스로 독창성을 갖고 있다면 굳이 협력할 필요는 없다.”며 “단순히 복지 측면이 아니라, 기업의 경제적 활동으로 선명하게 가야 한다. 그 과정 속에서 예산을 만드는 명분이 생길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권재현 사무차장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예산 확보의 목적을 이 제도에 놓고 본다면, 장애경영인에 대한 지원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번 제도는 1인 사업주를 과연 근로자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논란 속에,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한 것에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앞으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나아가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실효성·지속성 중심의 설계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요가 높았던 시각장애계에서도 목소리를 더했다.  

대한안마사협회 이승철 사무국장은 “시범사업에 선정된 시각장애인 안마원이 27개로, (전체 지원대상)비율로는 81.8%에 해당된다.”며 “시범사업 신청에서도 시각장애인이 타 장애 영역에 비해 월등히 신청자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한안마사협회가 추산한 지난달 기준 1인 중증 시각장애인 안마원은 약 400개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반영되더라도,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이 사무국장은 “내년도 예산 확대와 서비스 신청 서류 간소화, 업무지원인 수급·관리 방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 중기부·복지부, ‘부처 간 연계’ 한 목소리

한편, 토론에 참석한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는 한 목소리로 ‘부처 간 연계’를 강조했다. 유사한 지원 서비스를 조율·연계하는 작업을 통해 효과를 높인다는 취지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순배 소상공인정책과장은 “각 부처의 목표와 영역이 다른 만큼, 특수성을 고려해 지원 단가나 중복 허용 등의 문제들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내 별도의 담당 부서를 만드는 등 업무 지속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모두순 장애인서비스과장도 “활동지원서비스와 근로지원서비스, 업무지원인 제도의 성격은 다르다. 하지만 이용자 중심 관점으로 볼 때, 각 제도들의 창구가 모두 달라 당사자들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활동지원서비스 만큼 다른 제도와 서비스들도 커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 쪽만 비대한 상황이 아닌,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들어온다면 제도 간 균형 차원에서 적절할 것.”이라며 타 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openwelco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