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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〇 장애계에 현재 산적해 있는 다양한 정책적 현안을 해결하는데 있어 장애인정책조정위 원회의 기능과역할이 중요시되고 있음
〇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간의 이견조정, 정책 이행의 감독평가, 심의조정 등의 기능을 갖고 있지만 현재 국무총리 산하의 비상설기구로는 한계가 분명
〇 장애인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정책의 실현과 새로운 전달체계 개편등 을 통한 복지개혁을 위해서 현행 정책조정위원회는 그 위상과 역할에 맞는 업무를 수 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 산하의 상설기구로 설치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