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청각장애인은 외국인?
 
1) 허울뿐인 국내 법률

■ 수화는 ‘의무’ 아닌 ‘임의’
- 우리나라에서는 수화 수화 : 사전적 정의로는 ‘청각 장애인과 언어 장애인들이 구화(口話)를 대신하여 몸짓이나 손짓으로 표현하는 의사 전달 방법. 손가락이나 팔로 그리는 모양, 그 위치나 이동, 표정이나 입술의 움직임을 종합하여 행하여진다. [비슷한 말] 손짓말ㆍ수어(手語)’ 로 표기되어 있음.
   본 문에서의 ‘수어’ 표기의 의미는 ‘수화’가 공식 언어로 인정됨을 의미하며, 현재 우리나라는 수화를 공식 언어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화’로 표기함

를 공식 언어로 인정하지 않고, 청각장애인이 불편 없이 한국어를 사용하고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수립에 관한 내용만 존재
- 현행법에서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국어기본법’에서는 청     각장애인 등이 국어를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       립·시행하도록 하고,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청각장애인에게 청각장애     의 치료를 지원하거나 수화통역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이는 청각장애인을 병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수립한 정책의 일환에 불    과한 것으로 청각장애인 당사자의 욕구를 기반으로 하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음
- 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조차도 ‘의무’ 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