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입법 추진 배경

1. 직업재활의 의미

  오늘날 우리 사회의 장애인 재활복지 패러다임은 시혜적 복지에서 권리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다. 유엔은 장애인권리협약을 통하여 국제적으로 이 협약에 가입한 각 나라들에게 장애인의 권리 보장의 이행을 촉구하며, 각 나라의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권고를 수행하고 있다. 장애인이 누려야 할 중요한 권리 중의 하나가 성인장애인의 ‘일할 권리’라 할 수 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7조는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장애인이 노동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일할 권리는 장애인에게 있어서는 직업재활과 고용의 보장을 의미한다. 장애인이든지 비장애인이든지 간에 인간에 있어서 직업은 삶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직업이라는 것은 단순히 생계수단으로서의 의미만이 아니라 한 개인의 사회적 위치, 나아가 자아실현의 길이다. 또한 직업은 단순히 한 개인의 삶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함께하고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러므로 장애인에 있어서 직업재활은 단순히 직업적 재활을 통해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을 발굴하고 유지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애로 인한 직업적 능력의 제한을 또 다른 직업적 능력의 개발을 통하여 사회에 참여시키고 이를 통해 비장애인과 함께 하는 사회통합을 이루는 장애인의 최종착지로서의 재활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