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취업의 가구소득효과
- 성향점수매칭(PSM)을 결합한 이중차이(DID)분석
                                                                       한 경 성 (양산대학교 사회복지보육과 부교수)


<초 록>
성향점수매칭과 이중차이 결합모형은 원래 정책 개입에 대한 효과를 측정하는데 사용되어지는
모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모형을 이용하여 패널장애인의 취업을 독립변수인 개입으로 가정하고
가구소득균등화지수와 가구원근로소득의 종단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모형 추정에 장애인고용패널 1
∼4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 결과를 얻었다. 먼저, 성향점수매칭을 위한 로짓회
귀분석의 결과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변수로는 성별, 연령, 장애유형, 장애정도, 학력(중졸더미,
고졸더미), 혼인상태(유배우더미, 사별더미), 자격증보유여부, 공용서비스경험유무, 직업교육경험유무,
건강여부, 만성질병보유여부, 일상생활보조여부, 사회경제적지위, 가구원수, 가구주여부, 가구근로외
소득, 가구원근로소득, 가구내취업자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성향점수매칭을 결합한 이중차
이분석 결과 가구소득균등화지수의 종단적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취업여부, 장애유형
(차분더미1, 차분더미3), 고용서비스경험, 직업교육경험, 사회경제적지위와 같은 차분변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2008년 미취업 패널장애인이 2010년에 취업 장애인으로 전환
시 동일 기간에 약 322만원에 해당하는 가구소득균등화지수의 상승효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가구
원근로소득의 종단적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취업여부, 장애유형(차분더미1), 학력(차분더미
1), 혼인상태(차분더미2), 사회경제적지위, 가구원수, 가구내취업자와 같은 차분변수인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2008년에 미취업 장애인이 2010년에도 미취업상태에 있게 되면 가구원근로소득이 동일
기간 동안 약 124만원 정도 증가하여 부가노동자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끝으로 선행연구에서 제시
한 2005년도 장애인가구 전체의 가구균등화지수와 본 논문의 2010년 취업장애인의 가구균등화지
수를 비교한 결과에서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을 통한 소득계층 상향이동이 나타나지 않은 점은
장애인 고용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