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I일본회의 자료 - 오쿠야마　유키히로



　장애인의 소득보장의 제도 에는 연금・제수당・생활보호의 주된 3개가 있다.
재원 등 지급의대상、지급의 기준、급부액 등 여러 가지의 제도는 다르지만, 모든 헌법 제25조의 생존권 보장의 이념에 근거함.

１．장애연금

A　장애기초연금

(１)지급요건
　국민연금에 가입 또는 60세 이상65세 미만으로 과거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자. 장애 인정 일 （부상 시는 증상고정 일, 일반 병일 경우 초진 일부터 1년6개월을 경과한날 ）에있어서 일정의 장애 상태에 있는 자.
＊20세가 되기 전 부터 장애가 있던 자는20세가 된 일부터 일정의 장애 （1급 또는 2급）상태.
(２)연금액（2012년도）
　１급　월81,925円（년983,100엔、노령기초연금의1.25倍）＋자의가산
　２급　월65,541円（년786,500엔、노령기초연금 ）＋자의가산
　＊자의가산　제１자・제２자　월　액18,858엔（년225,300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