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서 바라 본 장애인정책>

우리 헌법은 사회적 기본권을 헌법에 규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사회경제적 동질성을
보장하고 이로써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헌법은 자유를 향유하
기 위한 조건들을 최소한 보장하여야 하며, 이 점 때문에 그러지 못한 집단인 장애인에게 주목하
여야 한다.
장애인정책은 다른 사회보장영역과는 달리, ‘사회보장적 보호’와 ‘평등실현적 보호’라는 중첩
적 과제를 가진다. 그리고 이에 대한 헌법적 근거는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헌법 제11조 ‘평등’이다. 이로부터 장애인정책의 두 이념인 ‘복지’와 ‘평등’이 도출되며 이는 실정
법에서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구체화된다. 장애인복지는 기본적으로 절대적 목
표를 갖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를 위해 취해지는 특정한 조치들은
그것들이 취해지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볼 때에는 항상 불평등하다. 이와는 달리, 실체적인 보호
영역 없이 비교집단 간의 관계를 판단하는 상대적 기준인 장애인평등은 이러한 특성 때문에 매우
다양한 판단기준을 가지며 그 결과 개방적인 내용을 갖는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적
평등’, ‘사실적 평등’,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등이 장애인평등의 내용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러
한 다양한 이해방법에 따라 선택되는 장애인정책도 달라진다. 먼저 장애인복지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소홀히 되는 복지의 사각지대는 장애인평등이 적용되어 이를 보완하여야 하며 이것이 복지
법 중심이었던 우리의 장애인정책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가지는 또 다른 의미라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헌법적 요청으로부터 참여권 보장의 원칙, 개별 보장의 원칙, 평등 실현의 원칙,
다원적 통합 보장의 원칙 등 장애인정책의 기본원칙을 도출할 수 있다. 이 기본원칙들은 복지 및
평등과 함께 장애인 관련 법제의 입법･행정･사법작용에 있어서 지침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더불
어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발달한 우리의 사회보장 환경은 장애인정책에 있어서는 결코 유리한 환
경은 아니므로 장애인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론이 필요하며 덧붙어 제
도만큼이나 교육을 통한 의식의 변화와 장애인을 포함한 일반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