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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단행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2012-11-28 20:07:00
관리자 조회수 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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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술이 발전하면서 교통약자를 위한 무선기기가 여러방식으로 제안되거나 설치되고 있으며, 품목에 따라서는 한국정보통신표준(KICS), 경찰청규격 등이 제정되었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이 설치될 우려가 있으며, 또한 불법 개ㆍ변조 무선기기가 보급되고 있으나 이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하거나 사후에 발견되더라도 그냥 지나치거나 개선을 요구할 근거가 없어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