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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단행본
- 연구논문/단행본 제18대 대선 장애계 12대 요구 공약
- 2012-11-28 19:57:00
- 관리자 조회수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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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요구안>
시혜와 동정에 기초한 장애인복지법 폐기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장애등급제 폐지, 개인별 지원체계 마련
- 대통령산하 상설 장애인위원회 등 장애인중심 전달체계 구축
- 자립생활권리보장과 탈시설 전환서비스 구축
- 장애인 권리옹호(P&A) 기구 마련
한국장애인재단 - 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