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및 목적
1) 모니터링 추진배경 및 경과보고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힘, 바로 장애인차별금지
법의 정당한 편의가 실제 얼마나 제공되고 있는가를, 그 실태를 장애인 당사자의 눈높이에
서 모니터링을 통한 차별시정과 권리옹호에 목적을 두고 있다.
장애인 당사자의 주도적 참여로 진행하게 될 이번 모니터링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왜냐 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개인의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이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실제 우리사회에서 작동하고 있는가를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을 통한 차별시정 및 권리옹호를 구축해 나갈 때, 비로소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작동
을 가져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