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선(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정책 팀장)

인권상담활동은 단순하게 접근하면 일상안에서 일어나는 개인의 문제에 대해 개별적 대응활동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개별적 문제들을 면밀하게 접근하면 그것이 한 개인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 법적, 제도적 문제들이 분명히 나타난다.
개별적 사례를 풀어나가면서 법은 있으나 미비하거나, 아예 법 내용 자체가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차별적인 것을 발견하게 된다. 또 어떤 개인의 사례로 접근했고, 드러난 사례가 많지는 않아도 비슷한 상황들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문제가 비슷한 패턴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법과 제도를 검토하게 되고,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운동적 과제로 설정하게 된다.
다음에서 열거한 보험차별운동이나, 시설 생활인 인권확보 운동, 정신지체장애인 인권확보 운동, 형사소송법 개정 운동은 모두 상담으로 접수된 개별적인 사례에서 시작한 운동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