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소수장애인정치참여실천본부 정책공약집
지역사회참여 ‘6대 불안요소 해소’를 위한 주요 추진과제

<지역사회참여 ‘6대 불안요소 해소’를 위한 주요 추진과제>

1. 자립생활
∙ 장애인동료상담가 양성
∙ 장애정도별 활동지원 시간 최소 240시간, 최대 720시간 보장
∙ 장애인복지전달체계의 개편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2. 건강
∙ 장애유형분리확대(현재 15개→18개 유형) 및 지원강화
∙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및 고령장애인 종합대책 수립

3. 노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 장애인고용장려금 상향조정 및 장애등급총계제한제도

4. 이동
∙ 저상버스 전국적으로 100% 실시
∙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100명당 1대로 증차
∙ 교통수당 신설 및 교통환경 개선

5. 주거
∙ 장애인 주거수당 신설을 통한 안정된 주거생활지원
∙ 장애인 주택 우선공급 5% 의무화 실시

6. 문화
∙ 장애인문화정책국 신설
∙ 장애인문화바우처 연간 50시간 제공
∙ 광역시도별 및 장애인거주 밀집 기초자치단체
   ‘장애문화센터’ 건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