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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단행본

연구논문/단행본 2012년 제18대 대선공약 제안 자료집 - 장총련
2012-11-13 10:34:00
관리자 조회수 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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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행복한 꿈을 꾸는 사회 만들기 프로젝트>
-2012년 대선 장애인공약 15과제-

1. 장애인 일자리를 5만개 창출하고 그 중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3만개 창출하며, 국가 및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4%로 늘린다.

1) 현황과 문제점

 ◆장애인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 인권에 바탕을 두고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정해 고용의무제도 도입. 국가‧지자체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3%,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 2.7% 장애인 고용 의무부과. 2010년부터 중증장애인 1명 고용하면 장애인 2명으로 인정(중증장애인 2배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