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인서비스중심으로)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본 연구의 목적은 활동보조인 서비스제도(Personal Assistance System)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현황을 조사하고, 활동보조인서비스 제공모델과 제공기준 등 활동보조인 서비스제도 개발 및 활동보
조인 문제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궁극적으로 활동보조인 서비스제도에 대한 정책적 검토의 기반자료
를 마련하는 것임.
□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음.
첫째,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현황을 조사하여, 국내에서 활동보조인 서비
스 제도를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의 정확한 수요 산출
둘째, 미국, 독일 및 일본 등 선진국의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에서의 시사점
도출
셋째, 활동보조인 서비스 선정기준, 적정비용, 전달체계 등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의 모델을 제시하
며, 활동보조인 인력수급, 교육 및 훈련 등 활동보조인과 관련된 문제를 파악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 개발
넷째, 활동보조인 서비스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의 정책 방향성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