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보장․주거권을 중심으로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모든 장애인은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경제, 사회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장애인 권리선언 등에서 정한 사
회, 정치, 경제, 문화적 권리를 동등하게 행사할 수 있으며 정신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타인과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는
선언적 사실과는 달리, 정신장애인 대상의 정책과 서비스가 형성․전달되는 과정
에서 이 점은 쉽게 간과되고 있다. 정신장애인은 사회적 환경과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진단적 범주에 따라 치료되며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와 사회의 구성원으로
서의 권리가 제한되며 심지어는 사회의 위험요소로서 다른 욕구들에 우선하여
격리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