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시범사업 추진배경 및 경과
1. 기본방향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제1차 시범사업은 2009년 7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전국 6개 지
역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활동보조서비스 확대하는 방안으로 전국 5개 지역에서 추진
하되, 국회부대결의를 존중하여 장애인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방
안도 부가적으로 전국 1개 지역에서 실시되었다.

2. 사업목적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의 사업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상생활보조(활동보조서비스)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하는 장기요양제도의 전반적인 모형을 현실에 적용해 보는 것이다.
둘째,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실시모형의 시범적용을 통해 모형의 적정성 및 본 사업
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서비스 전달체계‧판정도구‧급여 및 수가체계 등 사업모형
검증과 사업운영 과정에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의 사전도출로 본 제도 도입의 안정적인 기
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셋째,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 방식에 대한 범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으로서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방안(이하 1안)과 노인요양보험제도에 장애인 포함 방안(이하 2안)
에 대한 비교‧평가를 바탕으로 제도 도입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