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연구 배경과 필요성
가. 연구 배경
2012 년 6 월말 기준 인천광역시의 전체 등록 장애인 수는 13 만 3,183 명1)으로
인천광역시 전체 인구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의 수는 점차 증가
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가 증가하면서 장애인들의 이동
욕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현실을 감안하여 국토해양부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법｣을 제정하고,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
들에게 이동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특별교통수단(STS, Special
Transportation System)을 운영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을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인천시를 비롯한 서울 등 대부분 도시에서
이를 “장애인콜택시”라고 부르고 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2012 년 현재 150 대의 장애인콜택시를 인천교통공사에 위탁
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이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인 142 대 의 105.6%에 해당하
는 숫자다. 이웃한 시흥시나 부천시, 김포시 등이 법정 대수의 절반도 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인천광역시에서 법적인 운영대수 이상을 운영하고 있어
다른 도시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장애인들의 이동편의와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콜택시의 수
를 더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지만, 장애인콜택시는 차량 가격이 일반 차량에 비해
비싸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인력이 필요해서 운영비용이 많이 드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인천시의 재정 상화 등을 감안할 때 장애인콜택시의 수를 획기적으로 확충
할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할 때 현재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금보다 효율적
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