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문 >
전자정부의 확립과 정보자원의 구축으로 시스템 측면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이제 정부는 상당량의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처리해야하는 합리적인 정보자원관리자가 되어야 하는 동시에 국민 개인
정보의 보호자가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가 상당량의 정보
자원을 확보하면서도 빅브라더라는 우려와 경계를 불식하기 위해는 국가
의 정보자원관리 과정을 관리적 시각과 인권적 시각에서 함께 다뤄야 할
필요가 있으며 정보인권의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보를 정부 조직 목적의 달성을 위한 효율적 자원이자 보호해야할 권리
임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직 관리의 거시적 합리성 확보를
위해서도 정부 정보자원관리에의 사회적 반발을 자세히 검토하고 이를 기
반으로 인권적 정보자원관리 체계를 구축해야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