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목적
정신보건의 역사를 고찰해 보면 정신장애인의 보호는 대규모 시설수용중심으
로부터 대규모 정신병원으로, 그리고 다시 지역사회보호로 전환되어 왔다(이용표
외, 2006). 미국 등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보호는 1960년대 이후 지역정신
보건서비스의 발달로 이어졌고, 국내에서는 1995년 정신보건법제정을 통해 점차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보호를 위한 지역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가 확립되어 왔
다.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보호는 최소 제한적 치료와 보호, 장애인에 대한 정상
화원칙 등에 근거해 볼 때 정신장애인의 기본적 인권보장의 핵심적 영역이라 하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