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연구의 활용방안 등)
1.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3년의 성과 및 한계
1)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3년의 성과
2011년 4월 11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시행 3주년을 맞이했다.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우리는 사회 곳곳에 벌어져 왔던 장애인 차별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을 볼 수 있
는 계기가 되었고, 법령과 제도상의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루어
왔다. 특히, 그동안 장애유형별․사회참여 영역별로 진정사건과 그에 대한 개선 권고가
계속적으로 누적되면서 차별의 원인이 되고 있는 법령이나 정책 등 관련 제도의 개선
까지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보험관련 인수거절 진정사건을
계기로 보험법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대한 제재조항이 삽입되었으며, 시각장애인
의 참정권 차별 관련 진정사건을 계기로 공직선거법상의 관련 조항 개선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