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이 연구는 2002년도부터 정부가 시행한 『미신고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
(2002.5)』에 의해 미신고 시설에서 신고시설로 전환하였거나 전환할 예정인 시
설의 ‘생활인’ 인권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권리,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누구에게나 보
장되어야 하는 권리가 인권이다. 시설에서 살고 있는 생활인 또한 인간이므로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권의 주체이고 그러한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시설생활인은 일상에서 살아가는 인간과 다르게 일탈적인 존재로
인식되었고, 따라서 시설생활인은 인권의 주체로 인정받기보다는 오히려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사회적으로 쉽게 용인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