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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단행본

연구논문/단행본 민간보험상의 장애인 차별 실태조사
2012-10-04 14:46:00
관리자 조회수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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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문제의 제기
나의 친구는 4급 청각장애인인데 듣는 데만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뿐 생활하
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조그마한 건어물 가게로 생계를 꾸려 가는 이 친구
가 암보험에 가입하려 했더니 보험회사에서 거절했다는 것이다. 암보험과
청각장애가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우리가 아는
의학적 소견으로는 납득이 안 간다. 병원에 물어봐도 별 상관이 없는 일이
라고 대답한다. 보험회사에 따졌더니 장애인은 상해보험에 가입이 안 된다
는 조항이 있다는 것이다. 거기다가 다른 보험조차 가입에 까다로운 신체검
사를 요구하는 실정이다. 또 비장애인이 보험가입 뒤 장애인이 되 보험금을
타려고 하면 일반인보다 훨씬 까다롭고 보험금이 적은 경우도 있다니 한심하
다. 보험회사의 장애인 차별 관행을 고쳤으면 한다. (2002년 4월 10일자 “문
화일보” 여론마당에 실린 울산시 남구 ‘유일숙’씨의「보험사, 장애인 가입 차
별 관행 왜 못 고치나」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