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니터링 사업 취지 및 목적
가. 모니터링 사업 취지
❍ 모니터링 사업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
별금지법’이라 함.)에 규정된 차별금지 영역 및 장애인 인권보호와 관련된 사항들
을 모니터링하여 생활 속 장애 차별 사례들을 발굴하고, 이를 위원회 정책과제·진
정사건·기관협의 등과 연결시켜, 동법의 대국민 인식제고와 그 실효적 이행을 도
모하기 위해 추진함.
❍ 2011년도는 금융서비스 영역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버스정류장에서의 장애인 접
근 및 이용, 문화·예술 및 체육세설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공공기관(주민자치센터,
보건소)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등 총 4개 과제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함.
나. 모니터링 사업 목적
❍ 모니터링을 통한 장애 차별의 예방적 활동 강화
❍ 정책과제 발굴을 통한 장애차별 정책 및 제도 개선
❍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및 실효성 있는 이행 유도
❍ 장애차별시정 전담기구로서의 역할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