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보험차별의 개요
가. 장애인에 대한 보험차별
장애인은 장애가 없는 사람들 못지않게 보험을 통해 위험을 담보할 필요가
많다. 그러나 보험사고가 일어날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회사들은 장애인
과의 보험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특약 가입을 배제하고, 중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하는 불이익을 주어 왔다(가입,
유지, 보상단계의 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