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교육계에서는 통계와 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교육정책
을 수립하고 평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연구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
하여 3년 주기로 실시되는 특수교육 실태조사가 2011년도에 실시됨에 따라 그와 동일한
내용으로 주요 선진국의 특수교육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위상과
성과를 국제 기준에서 제고해 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대상 국가는 2008년 연구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독일, 미국, 일본, 프랑스, 호주를 선
정하였고, OECD 교육지표(한국교육개발원, 2010) 분야에서 골고루 우수성을 보이는 영국
과 핀란드를 추가하여 총 7개 국가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이 연구는 2011년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실태조사에서 분석한 7개 항목, 즉 특수교육대
상자의 정의․장애유형․선정 및 배치, 특수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운영, 특수교육 관련 서
비스 제공, 특수교육 지원을 위한 행정조직 및 재정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성과 및 학
교 졸업 후 현황, 장애인 평생교육 등에 대해 대상국가의 교육적 여건에 따라 분석하였다.
이에 더하여, 특수교육과 장애에 대한 정의가 국가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대상국가의 양
적․질적 자료 분석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특수교육 관련법을 추가로 비교해
보았다.
연구자는 자료 수집ㆍ분석의 정확도 및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해당 국가에서의 체류 경
험이 있어서 그 나라의 문화와 교육을 이해하는 사람이거나, 해당 국가의 사용 언어에 능
숙하여 자료를 쉽게 분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자 1인이 1국가를 담당하여
대상 국가의 관련 자료를 수집한 후 1차적으로 분석하였으며, 12차례의 연구자 협의회를
통해 각국의 내용을 동일한 범위로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우리나라의 실태 조사 영역 틀로 외국의 내용을 조사하다보
니 심층적인 비교보다는 대상 국가의 특수교육 전반에 걸친 구조를 파악하는데 그칠 수밖
에 없다는 점, 둘째 각각의 조사 항목에 대해 대상 국가의 공인된 자료를 수집․분석하였
으나 자료 수집이 용이하지 않은 국가는 그와 관련된 비슷한 내용을 연구의 범위에 포함
시켰기 때문에 개별 항목에 대한 국가별 내용에 있어서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셋
째 국가별로 통용되는 교육학적 용어와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점 등이다.
이 연구를 통해 얻은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첫째, 특수교육 법과 관련하여 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