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 배경
의무고용제도란 국가에서 장애인 고용비율을 정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강
제하는 제도로 장애인의 고용문제를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아닌 국가가
주도적으로 책임지는 것을 의미함.
○ 의무고용의 주체는 기업으로서 자의든, 타의든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
용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갖고 있음.
- 의무고용제도의 관건은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어떻게 하도록 해
야 하는가’ 라고 할 수 있음.
○ 많은 나라에서는 다양한 제도를 통해 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고
있으며 그 중 장애인 고용장려금이나 부담금 제도는 가장 전형적인 형
태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