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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단행본

연구논문/단행본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에 대한 입법평가
2012-08-07 16:55:00
관리자 조회수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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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입법평가의 필요성

제1절 평가의 목적

 장애인구의 급속한 증가, 가족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장애인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개념의 변화, 탈시설화, 자립생활의 이념확산, 장애인인권의식 제고 등 장애인복지를 둘러싼 환경과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