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평가지표 수준 비교 고찰

이규일(엘탑 종합건축사사무소, 이사)

본 연구는 국내외 무장애 관련 법규 및 규정들과의 비교 고찰을 통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건축물부문 인증지표의 수준을 평가하고 향후 BF인증 평가지표의 개정시 보완방향
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현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지표 중 건축물부문
인증지표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국내외 총 5개국의 무장애 건축 관련 법규 및 제도의 규정과 BF인
증지표를 비교하였다.
고찰 결과, BF인증제도의 평가지표를 각국의 무장애 규정과 비교할 때 무장애 적용방식을 유
일하게 제시하는 항목도 다수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타 규정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일부 지표는 타 규정의 적용방식을 참고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각
각의 규정 상호간의 상충된 부분과 보완 수정되어야 할 내용은 면밀히 고려하여 향후 인증 지표
의 개정시에 수정, 보완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