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장애유형간 비교를 중심으로

하경희1(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대우조교수)
성준모2(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조교수)

본 연구는 탐색적 연구로서 장애유형간의 비교를 통하여 정신장애인의 경제활동실태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0년 장애인고용공단에서 구축한 장애
인경제활동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가졌던 표집의 한계를
보완하고 정신장애인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전반적인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
석결과, 정신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장애인의 경제활동 참
여율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분의 1수준이었으며, 타 장애유형과 비교하면 3분의 1수준에 머물
러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중인 정신장애인의 경우도 임금수준 및 고용안정성에 있어
다른 장애유형보다 매우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신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기반
이 타장애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취업중인 정신장애인의 취
업욕구도 다른 장애유형보다 낮았다. 취업욕구가 낮은 이유로 정신적 질병이나 장애관련 요인과
일자리 부족 및 차별 요인을 보다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실천적 지원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신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직업 훈련과 작업장 개발을 강화하는 개입의 중요성이 강
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