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지원법안 추진배경과 필요성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추진배경과
필요성
고명균(사단법인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사무처장)
우리 발달장애인과 그 부모, 가족들의 오랜 숙원인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이
하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법률이 만들어질 기미가 보인다. 제19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지
원법)』이 드디어 발의되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