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론펜브레너의 생태학적 체계이론에 의거한 장애인 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분석

허창덕(영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지난 수십년 간 법적 ․재정적 ․정책적 발전을 통해 한국사회의 장애인 복지정책은 과거에 비해
그 수준이 많이 증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는 장애인에 대한 세계 환경의 변화와
사회의 각계각층, 특히 장애인 자신의 노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거시적
․권리적 측면을 강조하는 방향으로서의 장애 및 장애인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장애인의 사회통
합이라는 궁극적 장애 복지정책의 방향성을 고려해 볼 때, 한국의 각종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아
직 그 갈 길이 멀다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한
브론펜브레너의 생태학적 체계이론을 적용하여 장애인 복지서비스 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현행
실시사업 모형의 네 가지 체계 속에서 분포 현황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현행 한국 장애복지
서비스 사업의 대부분은 미시적 측면에 국한되고 정책적 성격 또한 시혜적 ․ 수동적 ․ 소비적 성격
을 띠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향후 한국사회의 장애 정책은 보다 확대된 방향으로서 중
간․ 외․ 거시 체계적 요소들을 포함하는 정책적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과 그 성격 또한
적극적 ․ 능동적 ․ 가치창출적인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과 함께 그것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