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서론
○ 본 연구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주간보호서비스를 포함하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임.
○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로 인하여 일상적인 활동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들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활동능력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사회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현물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제도임.
○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얼마나 제공해야 적절한 수준이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
과 방법으로 서비스 이용자격을 결정할 때 공평하다고 할 수 있는지 등의 어려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기존 제도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여러 관련 제도들을 정비하면서 단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