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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단행본

연구논문/단행본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을 위한 정책 연구
2012-07-04 10:26:00
관리자 조회수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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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2007년 치매,중풍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과 그 가족을 위해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장애인이 제외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제정 당시의 부대결의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장기요양서비스를 마련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방식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이 의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