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 연구배경과 목적
○ 최근 국민연금의 장애보장기능이 여러 측면에서 도전을 받고 있음.
- 장애연금이 장기적으로 노령연금에 비해 크게 낮아지는 등 급여수준
의 적정성 문제,
- 제한된 장애범위의 인정과 엄격한 장애판정 등으로 선진외국에 비해
취약한 보편성 문제,
- 성실납부자와 불성실납부자(납부예외자)간, 가입자와 적용제외자간
그리고 유족연금과 장애연금간 등 다차원의 형평성 문제,
- 소득보장외 근로복귀를 보장(재활서비스)하는 기능이 없는데다 소득
과 병급조정장치를 두지 않아 발생하는 과잉급여 문제,
- 또 최근 '장애인연금'의 도입으로 동 제도와 국민연금간 기능중복, 미흡
한 국민연금의 역할 등에 따른 역할분담 재설정 문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