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변화되기 시작한 장애인복지 환경은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와 권리 확대라는
가치의 출현으로 장애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에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즉, 장애개념 및 패러다임의 변화, 국제 장애인 권리 협약 비준, 제3차 장애인정책
발전 5개년 계획의 비전,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사회
서비스 바우처 사업 시행, 장애인 등록판정체계 개편 등이다.
이러한 변화로 정부에서는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해 바우처 사업으로 활
동보조지원사업을 2007년 4월부터 시행하였으며, 2007년 노인장기요양제도 도입 시
국회의 부대결의에 따라 장애인장기요양제도 도입을 준비하여 왔다. 이를 위한 시
범사업을 통해 일상생활보조 위주의 요양보호제도 보다는 장애인들은 자립생활을
위한 사회참여와 재활치료 등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의 활동보
조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장애인의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추진하여 2010년
9월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을 제정하였고,
2011년 3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한 후 2011년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갔
다. 이 법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
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