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장애인연금제도 시행(2010),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2011) 등 최근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와 사회서비스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나 장애인복지 전달체계는 소득보장,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 시설보호 및 지역사회보호, 특수교육서비스 등 급여별로 분리되어 있다. 서비스 영역별 분리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교육기술과학부 등의 별도의 전달체계나 조직에 의해 단편적으로 전달되고 있어 장애인들은 서비스 접근과 이용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김정희 외, 2010).
이와 같이 장애인복지 전달체계가 분절적으로 구축되어 있고 연계와 통합적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아 장애인복지 전달에 소요되는 간접비용이 증가하여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분절적인 장애인복지전달체계는 생애주기 및 치료재활단계에 따라 치료와 재활, 소득보장, 고용 및 직업재활, 지역사회보호 및 활동지원 등과 관련한 다양한 복지급여를 연속적, 포괄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는 장애인의 서비스 접근과 이용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장애인연금제도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시행 등 장애인복지제도가 새롭게 확대되고 있으며,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시설중심의 서비스 전달과는 전혀 다른 바우처 방식으로 전달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전달체계의 환경적 변화는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복잡성을 가중시키고 각 부처별로, 각 서비스 영역별로 분절된 전달체계로 인한 비효율성과 접근성문제를 더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