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탈원화의 이행

1) 배경
1960년대 이후로 정신분열이나 기타 주요 정신병의 증상인 망상. 환청. 우울 등을 제어할 수 있는 정신약물의 개발로 인하여 대부분의 정신질환자들이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원에서 퇴원 후에도 통원치료를 받아 약물을 복용하면 사회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을 선두로 하여 탈원화의 원칙을 세워 대부분 30여전 전에는 모두 이행을 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예를 들면 1956년도에 560,000명의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원에 입원되어 있었는데 탈원화를 추진한 결과 최근에는 60,000명 정도만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원에 입원/수용되어 있을 뿐이고 나머지 환자들은 모두 지역사회에서 정신보건센터와 복지기관의 도움을 받아가며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뉴욕주에서는 정신요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가 변호사들의 공익소송 지원을 받아 주정부를 소송을 제기한 결과 판사의 조정을 통하여 뉴욕 주는 현재 요양원에 거주하고 있는 약 800-1,000명의 정신질환자들을 3년 이내에 퇴원시켜 사회복지사, 간호사,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며 지역사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개별 또는 그룹홈 등의 시설을 마련하여 옮기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에 들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