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장애계NOW > 연구논문/단행본
<국문요약>
장애인 재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통합이다. 산업재해장애인(이하 산재장애인)의 재활 역시, 이들에 대한 의료적 치료나 경제적 지원만으로 성취될 수 없으며, 사회통합을 전제로 할 때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산재장애인의 재활정책의 방향은, 산재이후 이들이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한다. 산재장애인에게 있어 사회통합이란, 산재로 인한 장애발생이후 산재장애인들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이 재조직화되어 정상적인 생활방식으로 개인의 가정생활, 사회활동, 직업활동에 복귀하여 안녕감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한다.
1990년대 들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산재발생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중대재해자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또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산재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재해로 인한 단순한 소득상실에 대한 보상 및 치료뿐만 아니라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활서비스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산재보험서비스는 의료적 치료와 장해급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산재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재활서비스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산재보험에 대한 관심은, 주로 산재보험의 급여조건 및 수준 그리고 재정안정화에 머물러, 산재장애인의 재활이나 사회통합에 관한 논의는 거의 시도된바 없다. 하지만 산재장애인의 사회통합은 의료적 치료나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재활서비스가 병행될 때 달성될 수 있다. 산재장애인의 재활정책이나 서비스에 대한 심도 있는 접근은, 현재 산재장애인의 사회통합이 어느 정도 수준이며, 이들의 사회 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