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 배경
□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장애인 정책 방향에 따라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 강화 필요
"장애인들에게도 더 따뜻한 배려와 함께 더 많은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살피겠습니다."(대통령 취임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08. 5. 시행)」및 「제3차 특수
교육발전 5개년계획(’08. 8. 발표)」의 후속 조치 이행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개념을 자립생활훈련과 직업재활
훈련으로 재정립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직업교육 체계 확립'을 주요과제로 포함
□ 고등학교 졸업 후 전공과 교육기회 확대 및 자립 또는 취업 지원에
대한 장애학생 학부모의 요구 증대
※ 전공과 :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자립생활훈련과 직업
재활훈련)을 위해 특수교육기관에 설치된 수업연한 1년 이상의 과정
□ 장애학생의 장애유형․정도 등 개별적 특성과 요구에 따라 자립
생활훈련과 직업재활훈련으로 진로･직업교육이 특화되지 못하고,
◦ 전공과는 특수학교에만 설치되어 있는 등 장애학생 요구에 적합한
진로‧직업교육으로 착근되지 못하여 이에 대한 개선책 시급
□ 따라서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의 기회 확대, 질 향상, 지원체제
구축 등을 통해 장애인의 궁극적 복지인 취업률 향상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