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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단행본

연구논문/단행본 장애등급판정기준 일부개정
2012-04-24 09:52:00
관리자 조회수 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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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가. 심장장애판정기준을 개정 완화하여 심장장애인들의 장애등록이 더 용이하도록 함
 나.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장애 기준에서 장애가 고착되어 치료기간 또는 재판정의 설정이 불필요한 경우 추가
 다. 그 외 장애유형에서 비합리적인 기준을 개선하여 장애등록의 편의성을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