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보고서는 2008년도에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이하 ｢장애인차별
금지법｣)｣의 단계적 적용과 관련한 제2차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및 장애인 권리를
증진을 위한 모니터링 연구의 결과임.
○ 우리나라의 장애인구는 2010년 12월말 현재 251만7312명으로 2009년(242만9547명)보다 약 8
만7000여명이, 2000년(145만명)과 비교하면 1.7배의 증가된 수치임. 이러한 장애인구의 급속
히 증가에 따라 장애인 일자리 및 사회참여 욕구도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장애
를 사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갖는 법적 의
미는 크다고 할 수 있음.
○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 이후 텔레비전･신문 등 대중매체, 설명회 및 교육, 만화･해
설서 등을 통한 법령의 홍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년차별 단계
적 발효,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상충 법령의 정비, ｢장애인차별금지법｣모니터링 등, 동법의
이행성과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