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배복주


장애인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법적인 처벌하기를 원하는 경우, 상담현장
에서 상담활동가는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대리하고 사건에 개입해야 하는 상
황에서 ‘얼마나?’ ‘어떻게?’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된다.
특히 발달장애(지적장애, 자폐성장애)인일 경우에는 더욱더 혼란스럽고 판단을 내리기가 힘
들어지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된다. 하지만 명쾌한 해답을 갖기
는 힘든 현실이 존재한다.
하지만 상담활동가는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 대한 흐름을 잘 이해하고 사례별로 지원방식과
역할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절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입을 적절하게 함으로
서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발행하는 문제에 대한 대처가 좀더 수월할 수 있을 것이다.
본 글에서는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의 절차에 대한 이해와 이에 따라 드러나는 문제점을 살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