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수정


1. 건강한 성문화 인식의 필요성
이 글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현행법률 중 성희롱과 연관이 있는
법률과 관련 사례들을 간략히 소개하는 글이다. 여기 소개하는 현행 법률은 성희롱
피해여성들과 그와 연대한 여성 또는 남성들의 투쟁의 결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
다. 성희롱의 경우, 규제하는 법률이 없었으나, 아래에서 소개하는 서울대학교 우조
교 사건에서의 우조교의 용감한 문제제기 이후 법률이 제정되었다.
성희롱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가해자와 당사자들이 소속된 직장
분위기까지 해치게 돼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입히게 된다. 특히 피해자는 적개심, 모욕감
등으로 인해 정서적․심리적으로 위축될 뿐 아니라 심리적 이상 현상을 동반하여 정신질환
을 앓기도 한다. 더욱이 회사에서 성희롱 문제를 덮어두려고만 한 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
을 경우 업무의욕을 상실한 피해자는 업무태만으로 해고되거나 기업 내 왕따 분위기에 지쳐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어 생존권의 위협을 겪기도 한다. 한편 성희롱 가해자는 자신의
위신과 직장의 대외적 이미지를 실추시키게 되며 기관장이나 사용자에 의하여 징계를 당할
수 있고, 성희롱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등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성희롱이 발생한 직장에서는, 피해 당사자의 업무마비, 사업장 분위기의 경직 등이 결과적으
로 전체 생산성의 문제로 연결되고 성희롱 사건이 법적 소송 등으로 이어지게 되면 회사 이
미지 손상, 소송비용 등의 경제적 부담을 갖게 된다. 이처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문제
는 비단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가해자, 나아가 기업, 국가의 경제발전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