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 수 정


Ⅰ. 가정폭력방지관련법 해설 및 운용실태
1.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경위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여성계를 젓심으로 10여 년간
법제정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으며 이는 1994.부터 시민사회단체 차
원의 입법운동의 과정을 통하여 현실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국민 일반의 가
정폭력 문제가 개인차원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라는 인식이 사회적으
로 공유되면서 결국 1997. 11. 18. 국회에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이하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하 보호법)이 통과되어 1998. 7. 1.자로 그 시행에 들어갔다. 위와 같은 2개의
개별법은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책을 크게 특별형사절차적인 측면과 사회복
지적인 측면에서 각기 접근하는 과정에서 탄생하게 되었는데, 보호법에서는
폭력예방프로그램 등 홍보의무와 1차적인 공공 및 민간상담 및 치료 등 전
달체계에 주안점(예산상의 장애 등 현실적인 문제로 일시보호 이상의 고려를
하지 못한 문제점이 존재한다)을 두고 특례법에서는 가정내부의 폭력의 문제
를 최대한 조기에 노출시켜 초기단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키고, 가
해자에 필요한 각종 치료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폭력성을 개선시켜 가정
으로 복귀시키도록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