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절의 구조 및 내용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절에서 금지하는 차별 유형
1.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은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등을 금지하지만
제3절은 재화‧용역의 제공 영역에서 금지하는 차별의 유형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는다. 제3절은 그 첫머리인 제15조에 재화‧용역의 제공 영역을 아우르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두 개의 차별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 제15조 제1항은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이하 “재화‧용역 제공”이라 함) 영역에서의 직접차별 금지 조항이라
고 볼 수 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