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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요 약>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현재 재활치료 바우처 제공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각 서비스 제공기관도 구체적인 운영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는 상태이며,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 공인과정 등 재활치료와 관련한 전문자격에 대한 논쟁이 표면화되고 있음.
∙ 서비스 비용 측면에서도 공적영역에서는 무료 혹은 저가로 공급되는 반면, 사적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고가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서 이로 인해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가족기능의 훼손을 초래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표출됨.
∙ 이에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재활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이 매년 확대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활치료사업의 질적 개선을 위한 정책적 검토와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연구목적
∙ 2007년부터 시행된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의 확대(’07년 6,000명에서 ’11년 31,000명)에 따른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그 효과성을 고찰하고, 사업의 발전적 방향성과 정책방향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음.
∙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생애주기별 개입의 하나인 장애아동 재활치료에 대한 사례별 욕구파악과 대안마련의 근거를 제공하며,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의 중장기 사업지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궁극적으로는 장애아동 및 가족의 역량 강화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