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1. 제목
미래생활 가전제품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개발 수립 연구
2. 연구의 필요성
◦ 가전제품은 일상생활 영위에 있어 필수적인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과 고령자들이 사용하기 불편한 설계로 판매되고 있음.
◦ 고령화가 심화되고 복지사회로의 발전에 국가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과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 가전제품 접근성이 매우
중요한 이슈로 등장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가법령상 가전제품을 정의하고 있는 법령이나
가전제품의 접근성을 주문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아 접근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 분야이며,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지식경제부 주도의 정부
정책의 개발이 시급함.
◦ 가전제품은 우리나라 기업의 제품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접근성에 대한 각국의 정책 변화에 무관하게
계속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각국의 접근성 정책의 변
화에 따라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가 전략적으로
선제적 대응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